안전거리 미확보 신고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주행을 하면 뒷 차에게는 앞 차와 안전거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게 되면 뒷 차를 신고 했을 때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성질이 급하고 추월 하지 않고 앞차에게 압을 주는 차량들이 안전거리를 확보 하지 않고 똥꼬를 바짝 붙여서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차량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신고하여 과태료를 먹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끼어들기 잘못하면 과태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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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미확보 기준
안전거리는 도로교통법 제 19조에 따라 모든 차량은 앞차가 정지할 때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일정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거리 기준은 국도와 고속도로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국도는 주행속도에서 15km를 빼면 국도의 안전거리입니다.
Ex. 국도 70km 주행 중, 70km – 15km = 55m가 안전거리(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안전거리 기준이 더 늘어남)
반면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달리고 있는 속력만큼 안전거리를 확보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보통 고속도로 주행 속도가 100km라서 100m를 확보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법적으로 몇 초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몇 초 이상이라는 안전거리 미확보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안전거리 미확보, 즉 뒷차의 똥침은 도로교통법 제 19조 1항 안전거리 확보를 불이행 한 것이기 때문에 범법차량 대상으로 일정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일반도로에서는 2만 원, 고속도로에서는 4만 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륜차인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로 안전거리 미확보 시 과태료 1만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 국도도 1차선 정속주행하면 과태료입니다.
- ✅ 1차선 정속주행 국도도 예외 없이 과태료입니다. 신고 후기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과실은 어떻게 잡힐까?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가 나면 과실은 어떻게 잡힐까요?
통상 안전거리를 미확보 한 후방 차량에게 과실이 거이 100% 다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앞 차량의 이유 없는 급정거, 혹은 불법 좌회전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앞차의 과실도 조금 잡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앞차가 적게는 10% ~ 많게는 40%까지도 잡히고 뒤 차가 90% ~ 60% 정도로 잡힙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난폭운전 기준
안전거리 미확보, 즉 똥침을 위협적으로 하는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 될까요?
안전거리 미확보 또한 경우에 따라 난폭운전으로 성립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똥침만 놓으면서 졸졸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안전거리 미확보가 성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냥 내 갈길 간 거다.라고 말 하고 과태료만 내면 성립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똥침을 놓으면서 상향등도 키고 경적도 반복적으로 울리면서 똥침을 놓으면 난폭운전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신고 방법
안전거리 미확보 신고 방법은 뒷 차량이 똥침을 놓고 있는 블랙박스 주행 영상을 약 30초 이상 되는 걸 준비해야 됩니다.
10초 ~ 20초 정도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장 계도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30초 이상 똥침 따면 보통 2만 원짜리 과태료가 많이 날라 가는 듯 했습니다.
영상을 가지고 안전신문고로 들어가 자동차 교통위반으로 신고하면 2 ~ 3일 이내로 신고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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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미확보 과태료 참교육 후기
보통 안전거리 미확보로 자동자교통위반 신고를 하면 계도 정도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가끔 계도 없이 2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 번은 산업도로 80km 도로에 2차선에서 90km로 주행 중이었는데 짐이 안 실려 있는 화물차인지 제 뒤에 똥꼬를 따면서 바짝 붙어 운행하길래 위협을 느꼈고 30초 정도 똥꼬 따는 블랙박스 영상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했습니다.
별 기대 안 하고 했는데 바로 2만 원짜리 범칙금이 부과 되었고 비교적 일반 승용차 보다는 화물차가 안전거리 미확보 하는 걸 더 엄중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