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연봉 월급 하는 이유 신청방법 승소율 정리

국선변호사 연봉과 월급에 대해 알아보면서 국선변호사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국선변호사는 한 영화에서 피고인에게 사건 한 개당 30만 원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진짜 국선변호사는 30만 원을 받는지? 국선변호사의 월급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래 자세히 정리 해드릴 테니 궁금증을 풀어 가시길 바랍니다.

목 차 숨기기

국선변호사 하는 이유

무료로 법률 자문과 법률대리인을 자처하는 국선변호사, 왜 하는 걸까요?

당연히 금전적인 원인 때문에 국선변호사를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국선변호사 월급이 적은 건 또 아니지만 일반 사선변호사들보다 월급을 많이 버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선변호사 하는 이유는 소송 승패 결과와 관계없이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큰 부담감이 작용하지 않으며 꾸준하게 일감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국선변호사는 주로 형사사건을 담당하다 보니 이 경력을 바탕으로 경력직 판사로 임관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법관 임용 희망자 중 국선변호사 경험 출신의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월급은 평균적으로 500만 원 정도이며 최근 공고에 올라온 국선변호사 월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경력 2년 미만의 국선변호사가 월 600만 원

2 ~ 4년차가 700만 원, 4년차 이상이 8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국선변호사 재위촉될 때마다 세전 100만 원씩 추가로 붙고 있습니다.

세후로 따져도 사무실 무상 제공 및 사무실 운영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국선변호사 연봉은 세전 6,000만 원 ~ 8000만 원 정도이며 재위촉될 때마다 연봉이 거진 1,000만 원씩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세후는 사무실 운영비 지원과 사무실이 무상 제공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소득세와 건보료, 연금만 떼면 5,000만 원 ~ 7,00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국선변호사는 내가 그냥 사선변호사 안 쓴다고 해서 신청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피고인들만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으로 법률 자문 및 재판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무조건 무료입니다.

모든 수임비용은 나라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담할 변호사 선임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국선변호사 신청은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 선임 대상자에게 따로 국선 변호사 신청서를 우편으로 송부해 줍니다.

송부받은 국선변호사 신청서를 같이 받은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국선변호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신청기간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국선변호사 신청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송부되기 이전에도 신청서 양식을 별도로 출력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 홈페이지로 들어가 국선변호인선정제도 메뉴에 양식 다운로드 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선변호사는 사선변호사와 달리 유리하거나 불리한, 거의 모든 형사사건을 담당하다 보니 승소율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형사사건 자체가 집행유예 및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20% 미만이라 국선변호사 승소율은 2010년 대 기준 10% ~ 15% 정도라고 집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