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방법과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운전을 하다보면 한 번 정도 불법주정차 및 주차위반 문제로 과태료를 부과받으시는 경험을 해보실 겁니다.
저 또한 그랬으며 운전 초보일 때 한 두번 불법주정차로 적발 당해보고 그 이후로는 아직 적발 당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불법주정차 위반 구역에 대한 인지도 있지만 무엇보다 단속하기 전에 주차된 차량을 뺄 수 있게끔 단속 알림 어플을 이용하고 있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한 번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기준
불법주정차 위반 기준은 다음의 장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 도보 주차
- 황색 점선, 실선, 이중선에 주차(탄력 허용)
- 버스정류장
- 횡단보도
- 교차로
- 어린이 보호구역
- 소방시설 주변
위 장소에 주차할 경우 불법주정차 위반 사항으로 단속 및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황색 점선, 실선, 이중선 부분입니다. 도로를 다니다 보면 황색 점선, 실선, 이중선에 예기치 못하게 주정차를 해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황색 점선 – 정차 가능, 주차는 금지(탄력적 허용)
- 황색 실선 – 주정차 금지(탄력적 허용)
- 황색 이중선 – 주정차 금지
여기서 말하는 탄력적 허용이란? 지자체 마다 다른데 요일별로 주정차를 허용해 주는 곳도 있고 시간에 따라 주정차가 되는 시간이 있고 안 되는 시간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별도로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해 줍니다.
황색 선이 아닌 흰색 점선, 흰색 실선은 언제든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
보통은 시군구청에서 단속 차량 지붕에 카메라를 달고 주행하면서 불법주정차 된 차량의 차량번호를 찍어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일반 시민들도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굳이 시군구청 단속 차량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의 신고로 인해 불법주정차로 단속되는 사례가 더 많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불법주정차 단속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 일반 승용차
- 일반지역 – 40,000원
- 단속특별구역 – 8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 – 120,000원
- 4t 초과 화물차
- 일반지역 – 50,000원
- 단속특별구역 – 9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단속특별구역 기준
불법주정차 단속 시 일반구역과 단속특별구역 간 과태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구역은 인도 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시 해당되며
교차로나 소방시설 근처,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으며 제 경험상 횡단보도 위도 똑같이 8만 원(당시 7만 원)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소화시설 5m 이내도 8만 원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은 예외입니다. 과태료가 50만 원으로 많이 셉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벌점
불법주정차로 단속되어도 과태료만 부과될 뿐 벌점을 부과되지 않습니다.
불법주정차로 2번, 5번, 100번을 단속되어도 벌점은 없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방법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정부 24
- 이파인
- 위택스
위 세 가지 과태료 조회 홈페이지 중에서 이파인이 가장 간편하게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파인 기준으로 과태료 조회 방법은 최근 단속내역 ▶ 금융 인증서 인증 후 ▶ 차량번호 입력 후 ▶ 과태료 조회로 할 수 있고
위택스는 납부하기 지방세외수입 메뉴로 들어가 단속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납 여부 확인 방법
불법주정차로 단속되고 과태료가 부과된 줄 모르고 납부하지 않다가 미납부 가산세가 붙어서 많은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납 여부는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이파인 홈페이지 ▶ 미납과태료 조회 ▶ 본인인증 후 ▶ 차량번호 입력 후 ▶ 과태료 미납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 방법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적힌 계좌번호로 송금해서 납부해도 되지만 고지서가 없는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 지방세외수입 메뉴를 통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20% 감면 방법
불법주정차로 단속되면 고지서가 2주 정도 있으면 집으로 통지됩니다. 통지된 이후 다시 2주간 이의신청 기간을 주는데 이 기간에 사전 납부를 하게되면 과태료 2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조회를 통해 고지서 통지 이전에 사전 납부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납부 시 20% 감면 과태료
- 일반구역 – 32,000원
- 단속특별구역 – 64,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96,000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
불법주차 단속 이후 과태료 처분 사전예고 통지서가 약 2주 뒤 집으로 통지됩니다. 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그냥 한다고 해서 처분 면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단속구역의 단속 시간이 오후 9시까지인데 오후 9시 이후에 단속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단속구역 내 단속시간 외 주정차 명목으로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이의신청서 양식과 증거 자료 및 단속구역의 단속시간 안내 정보를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함께 제출하면 과태료 처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피하는 방법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는 불법주정차는 사실상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름 머리 쓴다고 구조물로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를 한다면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시군구청의 단속 차량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이용 방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휘슬이나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전국 가입 도우미 어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플을 다운 받은 후 차량번호를 등록하고 단속 알림을 원하는 지역을 설정해 놓으면 해당 지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이 단속을 시작하면
5분 이내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라는 알림을 보내 줍니다. 그 때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 불법주정차로 단속되지 않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 후기
저는 두 번 정도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전 1년차,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길래 주차해도 되는 줄 알고 주차했다가 위에서 찍는 카메라에 찍혀 7만 원(몇 년 전 과태료)을 납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좀 황당하게 단속 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20시 이후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 지역인데 시민의 신고로 12만 원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아마 처리한 담당 공무원이 시간을 보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 같길래 바로 시군구청 홈페이지 이의신청 제기서 양식을 출력해서 작성하고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해당 구역 내 단속 시간 안내를 캡쳐해 보냈더니 이의신청 구제를 받아 과태료 면제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