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선 차선변경 벌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안전신문고 어플로 인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7월에만 신고 건수가 68만 건일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휴대폰으로 교통 법규 관련 위반 신고를 많이 하는데요.
다양한 교통법규 중에서도 특히 실선 차선변경으로 신고당해 벌금을 무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선 차선변경과 관련되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신고 당하여 벌금 내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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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 차선변경 위반 근거
실선 차선변경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 22조에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위와 같이 법률 근거가 있으며,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과 소통 확보를 위해 안전표시로 지정한 곳
지정된 곳은 실선으로 표시를 해뒀으며 실선인 구간에서 차선변경을 하게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선 차선변경 금지 구간
실선 차선변경이 금지되는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차로
- 터널 안
- 다리 위
- 도로의 구부러진 곳
- 비탈길의 고갯마루 혹은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 이 외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위 구간과 더불어 고속도로 진입 차선도 실선으로 되어 있어 차선변경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1차선 정속주행 국도에서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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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과 실선이 같이 표시된 곳?
고속도로 진입로를 보시면 점선과 실선이 같이 표시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점선 차선에서는 차선변경이 가능하지만 실선 쪽 차선에서는 점선쪽 차선으로 차선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선 차선변경 벌금은 얼마일까?
실선 차선변경으로 신고 당하면 벌금은 3만 원입니다.
카메라나 경찰의 직접 단속으로 적발된다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선 차선변경 벌점도 있을까?
실선 차선변경으로 신고당하면 벌점도 10점 부과 됩니다.
실선 차선변경 신고 방법
실선 차선변경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실선에서 차선변경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1분 영상을 확보하신 뒤 안전신문고 ▶ 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 위반 차량 번호 및 인적사항 기재 후 신고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은 위반일시와 날짜를 정확히 입력하셔야 불수용처리가 되지 않고 위반한 차량에 벌금이 부과 됩니다.
실선 차선변경 신고 포상금 있을까?
실선 차선변경을 신고하여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고 해도 신고 포상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가 많아 많은 마일리지를 얻은 신고자는 5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긴 합니다.
흰색 실선 차선변경 사고 과실 비율
만약 흰색 실선에서 차선 변경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통상적으로 선행하는 차량이 후행하는 차량의 차선으로 변경하다가 사고가 나면 선행 차량이 7 후행하는 차량이 3으로 해서 7 : 3 정도로 과실이 나오지만
실선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행한 차량에 20%의 과실이 추가되어 9 : 1 정도의 과실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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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 차선변경 사고 벌금은?
실선에서 차선변경으로 사고가 났고,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처리를 했다면 상황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로 벌금을 부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재판까지는 가지 않고 구약식으로 100 ~ 200만 원 정도 부과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정식재판 청구로 감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