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 벌금 처벌 형량 동승자 처벌 사례 정리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조는 운전자가 음주를 했음에도 차량에 동승하여 그 책임을 묵인한 경우를 뜻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웠고 처벌 수위도 약해서 동승자가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지만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살인죄만큼 무거워지면서

그런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동승자를 처벌하자는 사회적 인식이 생기면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는 동승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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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근거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법령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 32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한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법령을 근거로 음주운전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운전한 운전자보다는 감경되서 처벌받는 경우가 많으며 주취 운전자의 차량에 탑승한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형량은 직접 음주운전 한 주취자보다는 감경되어 처벌받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이하 혹은 벌금 500만 원 이하로 처벌받으며 음주운전 주취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동승자도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주취 운전자에게 음주를 권하거나 마시도록 독려, 음주 후 운전을 종용하거나 차키를 건네주며 운전을 강요, 교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주취자에게 운전을 만류하고 권유하지도 않았으나 주취자가 술을 마신 상황을 인지하고 동승했다면 이 또한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문단에서도 언급했듯이 음주운전 주취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며 해당 상황과 관련하여 방조하려는 혐의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꼭 전문 변호인을 선임해서 적절한 방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는 처벌받더라도 혐의없음이 나오거나 혐의가 있다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며 면허취소는 당하지 않습니다.

면허취소는 직접 운전한 주취자, 운전자만 면허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A씨, 음주운전 주취자 B씨에게 자신의 차량과 열쇠를 건네주고 운전을 시킴, 사고가 났고 동승자 A씨는 징역 6월을 선고
동승자 A씨, 음주운전 주취자 B씨와 술을 먹고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주취자 B씨의 차량에 탑승, 사고가 났고 음주운전 측정으로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구약식 벌금 100만 원 선고
동승자 A씨, 음주를 해 비틀비틀하는 주취 운전자 B씨에게 운전을 만류했지만 괜찮다며 탑승했고 A씨 또한 차량에 탑승, 사고가 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음주를 하지 않은 동승자 A씨, 음주를 한 주취 운전자 B씨의 차량에 탑승해 집으로 가는 길에 음주단속에 적발, 음주를 하지 않은 동승자 A씨가” 내가 운전 하였다. “라고 허위진술, 수사방해 및 음주운전 방조, 범인혐의 도피 동조 등 죄가 무겁다 판단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