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벌금 지연이자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 후기

퇴직금 미지급 벌금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의류회사에서 2년 정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10인 미만의 사업장이였고 한창 오픈마켓 붐이 일었던 때라 분수에 안 맞게 회사가 몇 년 사이 훅 커져 버려서, 그 회사 사장이 법적인 부분에 대해 잘 몰라 급여 미지급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저 또한 퇴사하면서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고 신고하면서 지연이자까지 톡톡히 받아 낸 경험이 있는데, 당시 기억을 떠올려서 퇴직금 미지급 벌금 및 지연 이자,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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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처벌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되면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최근 3,000만 원으로 올랐으며 임금 체불이 확인되었고 합의가 없다면 반의사불벌죄로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고 형사 처벌이 가능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편입니다.

통상적으로 징역형까지는 가지 않고 대부분 소액 벌금형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법적으로 퇴직금 미지급 벌금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소액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초범일 경우 퇴직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체불된 임금의 10% 정도를 벌금형으로 맞는 편이며

예를 들어 500만 원의 미지급 퇴직금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대략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초범이 아닌 경우엔 벌금형 처벌이 강해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대부분은 노동청 진정으로 사업주와 협의되어 퇴직금이 지급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미지급 신고기간은 퇴사일 기준으로 14일이 지나고 언제든지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금 늦게 지급하면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고용주가 지급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퇴직금 미지급이 있고 체불일이 50일이라면 50일에서 14일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1,000만 원 X 0.2(20%지연이자) X 36/365 = 197,260원 입니다. 한 달 정도 지연한 것치고는 이자가 많이 붙습니다.

지연이자는 이율이 쎄기 때문에 퇴직금이 많을수록, 지연일이 길수록 지연이자도 많아집니다.

보통은 노동부 신고로 진정이 들어가면 사업주가 겁을 먹기 때문에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도 불사하겠다는 사업주들이 있으면 소송까지 가셔야 되는데요. 소송은 월급 400만 원 미만일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변호해 주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은 퇴직금 미지급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로그인 후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순서)

저 또한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미지급 퇴직금을 지연이자와 달달하게 받아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류회사였고 회사 초창기부터 거의 매일 10 ~ 11시까지 야근 하면서 회사에 이바지했고 사장님과 친해졌다 생각했는데 막상 나갈때 되니 남이라면서 니가 입사할 땐 5인 미만 사업장이니 퇴직금 안줘도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라면서 우기길래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줬습니다. 퇴직금은 5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였고 지연이자까지 530만 원 정도였는데 노동청 진정에도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노발대발하길래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좀 받아 소송하면 내가 무조건 이기고 소송비용까지 사장님이 부담해야 된다. 식으로 구슬려서 500만 원에 합의해 퇴직금 미지급 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